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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착한 등록금·출산 稅혜택…다양한 청년정책 빛났다

2025-01-02


제3회 매경 YOUTH 의원대상


입법·소통·멘토대상 6명 선정

김원이, 청년저축 대상 확대

이채익, 승진때 군복무 반영


장철민·강민국, 2030과 소통

박광온·임이자는 '멘토' 대상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명이 매일경제신문·한국정당학회·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 선정한 '제3회 매경 YOUTH 의원대상'을 수상했다.


매경 YOUTH 의원대상 심사위원단(위원장 윤광일 한국정당학회 회장)은 최근 회의를 진행하고 △입법대상 김원이(민주당)·이채익(국민의힘) 의원 △소통대상 장철민(민주당)·강민국 의원(국민의힘) △멘토대상 박광온(민주당)·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을 각각 선정했다. 의원대상은 청년세대 권익 증진 관련 활동이 우수한 의원들을 선정하기 위해 2019년 마련됐으며, 올해가 세 번째다. 2030세대를 위한 입법·의정·소통·멘토 활동에 초점을 맞춰 심사·선정했다.


입법대상은 청년정책 관련 입법 활동이 우수한 의원에게 돌아갔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을 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10만명이 넘는 청년이 추가로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인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5선에 도전하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꺾고 처음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군 복무 또는 제대를 한 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법안을 다수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한 예로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승진 심사를 할 때 군 복무를 마친 직원의 군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을 냈다. 제대군인이 다시 사관학교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 연령의 상한을 연장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황이다.


소통대상은 의정·대외 활동을 통해 청년과 소통하는 데 힘쓴 의원들이 선정됐다. 장 의원은 1983년생으로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민주당에서 홍영표 의원 보좌관, 원내대표실 정책조정실장,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내는 등 정책 전문가로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구에 도전해 배지를 달았다.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장이 499개에 이르고, 그 금액도 32억여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공공기관 청년 채용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고 관련 정책 간담회도 개최했다.


강 의원은 올해 1월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대학들이 등록금 면제·감액에 나서자는 '착한 등록금 운동'을 제안했다. 지난해 재난 상황 등에서 등록금을 줄여줄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했지만 권고 조항이었기 때문에 대학들의 참여도가 낮자 직접 당내 의원들을 규합해 이 같은 운동을 시작했다. 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청년에게 최고의 복지라는 점을 언론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다.


박 의원과 임 의원은 모범적 의정 활동을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 등에 반영하는 데 힘써 멘토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박 의원은 청년세대의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했다. 그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 1명당 50만원, 출산 또는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는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부동산교부세 재원의 절반을 청년,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급 등 주거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냈다. 수석대변인, 당대표 비서실장,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당 요직을 두루 거쳤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대표적 노동 전문가다. 올해 국감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가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효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해 주목을 받았다. 또 취업난 등 2030세대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학보사 기자단, 청년 농업인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갔다.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정주원 기자(jnw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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